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사회복지의 체계적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계속 변화해왔다. 제정 당시에는 빈곤과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였으며,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는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경제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권 보장을 위한 법적 틀 마련이 절실했다. 1980년대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 급증하며 복지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1981년에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민간단체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법적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2012년 개정을 통해 복지사업의 범위 확대와 복잡성 증대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였으며,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