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4)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제공과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증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 실천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당시 사회복지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법적 규제가 요구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공익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또한, 당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었으며, 당시 국민복지계획은 신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산업화로 인한 빈곤층과 실업률이 급증했고, 1960년대의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했던 시점에서 1970년에는 1,000달러를 넘어섰지만 동시에 빈곤 인구도 늘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 초 빈곤층 비율이 15% 이상이었으며, 사회복지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적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