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3)

1. 사회복지사업법 개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를 정립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70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재원의 확보와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이 법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개정된 법(이하 ‘도가니법’으로 불림)은 특히 장애인 관련 서비스 강화와 복지시설 내 아동·청소년 학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라 2013년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8,500여 곳에 달하며, 약 15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은 전체 복지시설의 약 25%를 차지하며, 2xxx년 기준 장애인 주민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도적 틀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