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빈곤층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정부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하려 하였다. 당시 국내 복지사업의 규모는 전체 정부 예산의 1%도 되지 않았던 1970년대 초,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이 절실하던 시기였으며, 1975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복지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500여 개에 불과했고, 복지예산도 약 200억 원에 머물렀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복지사업의 범주가 구체화되고, 복지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이 수립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