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제정 당시 사회복지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시기였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주된 배경이다.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그로 인한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 계층의 증가도 동시에 발생하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 이상에 달했으며,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당시 사회 복지 서비스는 사적 영역이나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공복지의 체계적 지원 체계가 부재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심각하였다. 1964년에는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재원 부족 문제로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후 1970년대부터 각종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체계적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197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