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빈곤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 후반 빈곤율이 30%에 육박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1960년대 말에는 2%에 불과했지만 점차 증가하여 1970년대에는 4%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빈곤 문제 해결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였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 조건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와 연계된 복지 정책의 법적 뒷받침이 요구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전에는 각종 복지 관련 법령이 산발적으로 존재하였으나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적 틀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복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던 상황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70년 1월 18일 최초의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