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1)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의 복지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어 왔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1960년대 한국은 경제 발전과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빈곤과 실업률이 급증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공업화와 도시 확산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이 시급해졌으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완벽하게 지원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1970년 12월 3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 업무의 기본 틀과 관련 기관,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당시 정부는 국내 복지 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문제의 심화로 인해 국민의 복지 증진을 궁극적 목표로 정하고, 체계적인 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당시 인구구조는 출산률이 높았던 1960년대와 달리 저출산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 10년간 한국의 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