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20.3.30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1) 개정 전과 후를 비교

사회복지사업법(20.3.30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1) 개정 전과 후를 비교

1.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3월 30일 시행되어 기존 법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사회 복지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3만5천여 개의 사회복지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는 약 2,3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가 급증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법적 기반의 정비는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비스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난제도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