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저생계유지와 빈곤층의 생계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197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제정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빈곤문제 심화, 사회양극화 심화, 그리고 복지수요 증가에 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했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고, 1979년 제정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54만 가구에 달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법 제정 이후 제도는 수급자 선정과 급여 대상 결정에 있어 정량적 소득인정액 기준을 핵심으로 삼아 적용되어 왔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당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1979년 당시 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