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1월 1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침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며 소득이 급감하는 가구들이 늘어났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기준 실업률은 4.2%였으나 1999년에는 7.0%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극빈층과 빈곤가구들의 생계 유지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와 국민들의 요구는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권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권리성을 갖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1999년 제정 이후부터 이 법은 빈곤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수급권에 대한 권리성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