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빈곤·저소득계층의 기본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2015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약 250만 가구, 6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8%에 해당한다. 제도의 개념과 목적은 단순히 생계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포용과 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도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시행된 자활사업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자립을 돕는 지원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부양의무자 제도의 유연성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복지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제도 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의 도입은 대상자의 실질적 생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혜택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