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론) 국민연금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제20대 대통령후보 모두가 개혁하여야 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이 국민면금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좋을지~

1. 국민연금의 개념과 목적

국민연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고, 이 후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생계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은 국민 구성원 모두가 일정 소득을 분담하여 노후나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제도는 국민의 생애 주기 중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첫째,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 국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포용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600만 명이며, 이중 수급자는 약 8백만 명에 달한다. 국민연금 재정은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으로 충당되며, 2022년에는 약 560조 원의 적립금을 형성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노인 인구의 생계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인구의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