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그 특성을 정리한다. 그리고 불문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서술하시오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을 규제하고 지휘하는 법률체계로서,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법은 복지수준 향상,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고령화 사회대응, 장애인 복지 증진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국민 모두의 복지권리를실현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인 약 8백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체계적 지원의 일환이다.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 행복권에 근거하여,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강제력을 갖추고 있고, 관련 기관과 사회조직의 기능을 규제하며,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장애인 복지 관련 법규인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각종 장애인과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