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를 논하시오 (1)

1.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정의로움은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로, 모든 개인이 공평하게 기회를 갖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과연 정의로운 제도인지는 잔여주의(잔여복지주의)와 제도주의(제도복지주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잔여주의는 사회복지를 최후의 안전망으로 간주하며, 시장 경제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제도주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한국의 경우,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생계비 70%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생계를 꾸리는 빈곤층에 속하며, 이러한 현실은 사회복지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추긴다. 또한, 복지 지출 대비 빈곤층 지원 수치는 OECD 평균보다 낮으며, 1인당 연간 복지지출은 약 1,200달러로 미국(약 2,200달러)보다 적다. 이러한 수치는 복지의 정의로운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가 모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