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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정책 변화와 현황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이 새롭게 재정비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로 세계 평균인 10.4%를 훌쩍 넘어섰으며, 앞으로 2040년에는 20.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연금 지급 압력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기준 완화와 함께 기초연금 25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했고, 실제 2023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월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반면,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 대상자를 늘리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국 기초수급자 수는 약 200만 명에 달한다. 아동복지 역시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했고, 아동수당 지급이 확대되어 올해 초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