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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님비시설의 개념
님비시설은 사회복지 조직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 공공시설이나 사회적 필요시설이 주민들의 반대 또는 거부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현상이다.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요양원, 정신보건센터,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방사능 검사소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다. 님비는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직역하면 ‘내 집 가까이 두기 싫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님비시설은 주거 환경 악화, 건강 피해 우려, 안전 문제,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반대에 의해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러한 현상은 지역 주민들의 자기 이익 보호와 지역사회 선호도 대립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투표율은 56.7%에 달했으며, 일부 지역은 시설 유치를 위해 여러 차례 주민투표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높은 반대율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기도 했다. 또한 2xxx년 서울시의 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이 주민 반발로 인하여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설치 비용이 30% 이상 증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