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조직의 님비시설에 대한 문제점 설명 (13)

1. 님비시설의 개념

님비시설이란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 특정 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혐오시설, 폐기물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매립지, 병원 유치시설, 정신질환 치료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재활시설, 교정시설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생활환경 저하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님비는 ‘니무비’라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내가 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현실에서는 ‘내 지역에 불편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집단적 저항’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님비현상은 특히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설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치게 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과 정책적 난제들을 초래한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2xxx년대 초 진행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유치 표적화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장’ 유치 계획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대하여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