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님비시설의 정의
님비시설이란 특정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특정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사회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시설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감염병 치료시설, 정신질환자 시설, HIV/AIDS 관련 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설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흔히 있다. 님비는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직역하면 ‘내 뒤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개인이나 지역 공동체는 자신들이 혜택을 받지 않거나 불이익을 피해 가기 위해 특정 시설이 자신의 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여러 지역에서 님비시설 반대를 이유로 주민들이 시도하는 행정소송 건수는 2xxx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500건 정도에 이른다. 특히, 정신병원이나 고위험 병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이후 주민 반대가 심화된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2xxx년 서울 강남구에서 정신보건시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