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에는 선택주의와 보편주의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선택주의와 보편주의를 간략히 설명하고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느 이론에 근거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작~

1. 서론

사회복지 정책에서 급여대상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국가의 복지 실현 방향과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선택주의와 보편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이 주로 논의된다. 선택주의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분별적 복지를 의미하며, 대상의 선정 기준을 엄격히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계층에만 급여를 제공하는 선택주의에 의거한다. 반면, 보편주의는 일정 대상군 전체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선별의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대상 선정이 간단하고 행정적 비용이 적다. 실제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보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설계된 대표적 사례이다.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대적으로 선택주의 원칙에 가깝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5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3%에 해당하며,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복지 대상 규모를 제한하면서도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