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대상 할당 원리 및 조건(길버트와 테렐)

1. 서론

사회복지 급여 대상 선정은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적 요소로서, 공공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 급여 대상 할당 원리와 조건을 중심으로 각각의 이론적 틀을 분석하고자 한다. 길버트는 급여 대상 선정의 원리로 ‘소득 기준에 의한 선정’, ‘가족 상태에 따른 선정’, ‘적절성 판단’ 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성을 엄밀히 구분하고자 하였다. 반면, 테렐은 ‘수요 기반 원리’, ‘공평성 원리’, ‘균형성 원리’를 강조하며 급여 대상 선정이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공평성을 고려하며, 정책의 목표와 자원의 한계 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원칙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두 이론의 차이점은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사례 연구에서 또렷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 복지통계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선정 기준은 ’20년 대비 약 3% 증가한 1인 가구 기준 1,000만 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약 480만 명이 생계급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선정 기준과 대상 선정 원리 간의 관계는 정책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