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 (1)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설계한 보험제도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는 국민이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여 질병, 사고, 노령, 실직 등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노령이나 장애, 사망 시 생계보조를 목적으로 하며, 만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받는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 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며, 피고용자와 사용자 모두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러한 사회보험들은 전 국민 또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입자가 대상이 되어, 위험 발생 시 경제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급여는 질병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