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1)

1. 사회보험법의 개념

사회보험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체계로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직면하는 질병, 사고, 노령, 사망, 고용상의 위험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령과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 시행 방법이 정해져 있다. 세계적으로는 독일,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이러한 사회보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 초부터 사회보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xxx년 기준으로 전국 국민의 약 97.5%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평균 보험료 납부액은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인당 평균 7만 원 정도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실업보험과 산재보험도 각각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보험법은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