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은 개인이나 가정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 수준의 삶의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이 실시하는 정책과 제도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그것이다. 공공부조는 소득이 매우 낮거나 전혀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75만 가구, 약 4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1%를 차지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이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 장애, 질병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2022년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2.7 million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52 million 명 이상으로 인구의 96%를 차지한다. 또한, 사회보험은 재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