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중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1. 국민건강보험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1977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이 제도는 이후 점진적으로 개편되어 현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의료비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의 재가 의료 이용자는 물론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전 국민을 포괄한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료 외에도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의 부담금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의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6.99%, 지역가입자는 평균 9% 수준이며, 전체 가입자 수는 약 6,3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