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배경은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복지수요 증가에 있었다. 먼저,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7%에 이르렀으며,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 정책의 긴급한 개선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출생·고령화 복합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5000명으로, 1980년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향후 양질의 돌봄·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문제 역시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2xxx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213만 명으로, 2xxx년보다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서비스의 대상 확대가 촉구되었으며, 정책의 근간인 사회보장기본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그룹의 복지요구가 증가하며 기존 법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글로벌 팬데믹, 즉 COVID-19 발생 이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