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는 매우 뚜렷하다.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부분적이고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경제개발 주도 정책에 치중하면서 복지서비스는 후순위로 밀려났으며,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소외 계층이 늘어나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 말까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체계적 복지제도는 없었으며,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의 분야 역시 미약한 상태였다. 당시 총복지예산 비중은 전체 국가예산의 1% 이하에 불과하여 복지수준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문제의 심화와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이 논의되었으며, 1986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 그 시작점이 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은 국내 복지제도 발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우리가 경험한 복지상의 여러 변화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제정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