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1.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근간을 마련한 중요한 법률로서 제정 전후 우리 사회의 복지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제정 이전에는 복지 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복지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대상자에 따라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복지법이나 통합적인 복지제도가 부재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IMF 금융위기와 맞물려 실업률과 빈곤율이 급증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9.9%였으나, 2023년에는 17.5%로 늘어나 고령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수요는 급증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복지제도를 통합하고 체계화하였다. 이 법은 복지기본권, 복지정책의 기본원칙, 복지수급권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