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정의및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개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의 핵심 제도들을 규정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세 가지 주요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제도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생계와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사회보험은 국민들이 특정 위험이나 노령, 질병, 실직 등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해당 위험 발생 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2022년 기준 이들 제도는 약 6,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중요한 소득 보장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 2022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88%가 연금수령을 받고 있으며, 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150만 원에 달한다.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택적 복지사업을 포함한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약 200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