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전후의 우리사회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 복지 제도의 근본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과거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은 부분적이고 산발적이었으며 체계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빈곤,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으며, 정부의 복지 정책은 일부 지역이나 소수 계층에 한정되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주로 자선 단체나 종교기관이 일부 지원을 담당하는 수준이었다. 1970년대 들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복지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지만, 정책적 체계는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 국민기초보장제도 도입 전까지는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미흡하여, 고아원, 노인요양시설 등 일부 기관 중심으로 구호 및 돌봄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복지 실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1990년대부터는 국제적 복지 패러다임의 영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이 강화되었다. 1999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큰 전환점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