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丙은 참고인으로 소환된 甲의 애인 乙이 진술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술한 것처럼

1. 사건 개요

사건은 A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의 애인이 진술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이 진술한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사건이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지방경찰청에서는 이 연루된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당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은 경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여러 차례 조사 일정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경찰은 참고인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로 판단했으나, 진술 거부로 인해 참고인으로서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경찰관 이 참고인이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조서에 마치이 사건 관련자로서 진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채 서명받았다. 이 허위 진술서의 내용은 실제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당히 상반되거나 불필요한 사실들로 채워졌으며, 이는 수사 과정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사건은 이후 수사기관 내부 감찰과 법적 조치를 통해 드러난 것이며, 참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