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론

비행 청소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되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이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10만 7천여 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범죄 발생률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교우 관계 및 가정적 문제로 인해 비행 행동에 더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있다. 특히, 학교폭력, 인터넷 범죄, 흡연·음주, 폭력·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비행 행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행 청소년 관리체계는 법적 제재와 상담,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갭이 존재하며 효과적인 예방과 개입이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 65% 이상이 상담·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관련 시설 이용률이 낮아 재범률이 높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