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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개념과 현황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과 복지, 임금 등에 차별을 받으며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업무에 한정된 형태로 고용되는 직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6.2%가 비정규직으로, 이는 2xxx년 31.2%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청년 취업자 중 45%에 달하며,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정규직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2022년 평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6% 수준에 머무른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직업 안정성이 낮고, 고용불안과 정년 이후의 소득 보장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도 비정규 인력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일자리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 확보와 노동력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