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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정의 및 현황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 기간과 근무 조건이 불안정하거나 제한적인 형태의 노동자를 의미한다. 주로 계약직, 파견직, 인턴,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2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약 36%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초반 20%대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로,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비용 절감이라는 기업측의 이익 추구와 맞물려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예를 들어 고객센터, 편의점, 배달업종 등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60~70%가 비정규직인 사례도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주당 근무시간이 낮거나,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본권이 정규직에 비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2배 이상 실업률이 높고, 임금 격차도 여전히 크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노동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라 인력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