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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개념과 현황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기간이 제한적이고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고용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파견근로,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최근 몇 년간 비정규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6%가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각각 45%, 50%를 상회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계약기간이 짧고 정기적인 업무평가 또는 해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감과 함께 적은 임금, 복지혜택의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비정규직은 대체로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2023년 한국통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초임은 평균 1,600만 원으로 정규직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휴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 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