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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정의 및 현황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용역직 등 정해진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 고용된 노동자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비정규직의 비율은 국내 노동시장 전반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용 인구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6.8%로, 2xxx년(30.4%)에 비해 약 6.4%p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인건비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력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고용 안정성 문제는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 2022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40% 이상이 최소 임금수준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고,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평균 소득이 30% 더 낮아 노동 시장 내 불평등 심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복지 혜택이나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며, 고용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정서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상당히 경험한다. 사례로는 현대자동차의 하반기 비정규직 채용에서 1년 단위 계약이 대부분인 현실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곧 계약 종료 후 재고용 불확실성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