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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인력의 정의 및 현황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계약 기간이 제한된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시간제, 파견직, 임시직, 일용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비정규직 인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청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7.8%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0년 전인 2012년보다 약 10%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42.5%, 제조업은 33.4%에 달한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비정규직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고관리와 배송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 인력을 대폭 늘렸으며, 배달앱 배달원도 주로 시간제 일하는 비정규직 형태이다. 또한, 정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70% 수준에 불과하며, 고용 안정성도 낮아 일자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