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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개념 및 현황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계약기간이 제한적이고, 고용 안정성과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형태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약 36%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인 2012년의 24%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 배경에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된 점이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며, 예를 들어 편의점, 음식점, 콜센터 등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됐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이 등장하면서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노동법상 보호 격차와 차별 문제를 야기하며,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고, 근무시간, 복지혜택 등에서도 차등이 존재한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