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1. 서론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고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른 공공재 공급 결정은 사회 전체의 효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공공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비용(공공재 이용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부담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재의 공급 여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재가 제공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그에 따른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사회 전체의 최적 공급 수준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국립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산림청은 방문객 증가와 생태계 보호라는 편익과, 구축비용과 유지비용을 비교하여 최적의 공급 규모를 결정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방문객수는 연평균 7%씩 증가하였으며, 2xxx년 기준으로 국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8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재무적·비재무적 편익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