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수단과 특성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규제하거나 어려움을 초래하는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서,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장벽의 하나로, 관세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비관세장벽은 통상적으로 규제, 제도, 행정적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비관세장벽은 무역장벽 중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며, 실질적인 교역제한 효과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 할당제, 수입 허가제, 비관세 규제, 기술적 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정부조달에 의한 제한, 수출보조금, 수출입 허가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기준 세계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의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무역제한 수단이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강력한 기준과 규제, 인증제도를 통해 자국 내 시장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무역의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비관세장벽이 무역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중국은 2015년부터 수입 제품에 대한 엄격한 위생검역규정을 시행하여, 식품과 농산물 수입에 큰 제약을 가했으며, 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