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분류(수량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수입품의 가격제한)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장벽의 하나로서, 국가가 경제적, 산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규제 및 제한 조치를 포함한다. 비관세장벽은 직접적으로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시장 개방을 방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수입서류 또는 절차상의 복잡성을 강화하는 경우, 수입 제품의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여 시장 진입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규제는 종종 보호무역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2xxx년 기준 세계 무역의 약 25%는 비관세장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 중 가장 흔한 사례는 수입절차상의 제한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수입 시 특정 서류와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 절차를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은 오는 2020년부터 수입 농산물에 대해 엄격한 허가 절차를 도입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높였다. 수량제한은 수입 쿼터 제도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수입량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