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0년대 이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 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1. 서론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 제재로 인해 전통적인 계획경제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시장 메커니즘을 일부 도입하여 자원 배분을 부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 정부는 공식적인 경제 체제 내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농산물과 생필품의 자율 거래, 시장 상인들의 역할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0년대 초, 북한의 농업생산량은 1인당 평균 370kg에 불과했지만, 시장 활성화 이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생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초까지 430kg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 시장은 `장사`라는 용어로 불리며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경제개선개발구 시범구역인 개성공단이 개시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원 배분 방식이 변화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일부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장 자율성을 활용한 자원 배분은 식료품, 의약품,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