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선군정치

1. 선군정치의 개념

선군정치는 북한의 정치사상과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념 체계로서, 군대가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이다. 이 개념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추진하면서 북한의 정치를 재편하였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정치의 핵심 기제로 삼아 당과 정부, 사회 전반에 군인과 군사적 가치가 우선시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김일성 시대의 군사중심주의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 군사력을 국가 발전과 생존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선군정치는 계속해서 북한 정치의 중앙 원리로 자리 잡았으며, 김정은은 군 군사력과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이를 계승하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기준, 북한의 군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 이상인 약 130만 명에 달하며, 군사력 강화를 위해 매년 GDP의 약 20%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군사비 지출 평균인 2%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선군정치는 군대의 역할을 정치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