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복지를 위해 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가의 의무를 제도화한 것이~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자녀의 복지와 안전을 충실히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무지, 무책임, 또는 부정행위로 인해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15만 건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에 의한 학대 또는 방임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오히려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자녀들은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성인 이후의 건강과 사회 적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여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조치는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부모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친권 회복 보호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