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맞물려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의 세제 구조는 부동산 투자 활성화와 가격 상승을 일부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높은 세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원을 훌쩍 넘었으며, 강남구는 20억 원 이상인 곳도 많아 부동산 구매 및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가운데 세금 제도가 실질적 세부담 조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일부 다주택층과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재산세 역시 공정성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일부 다주택자들이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