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

1. 서론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등기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체계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 등등기절차의 적법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는 부동산 권리변동의 핵심 절차로서, 의무자의 신분과 책임이 중요하다. 본 법은 등기상의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등기 의무자와 등기이전 증명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 후 이루어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인정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등기 의무자, 즉, 등기상의 책임자 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2023년 4월 12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망으로 인한 등기 의무자의 책임 소재가 중요한 사법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 판례는 국내 부동산 등기법 적용 사례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사례에 해당하며, 실제로 2022년 기준 전국 부동산 등기건수의 40% 이상이 상속과 관련된 등기임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