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23)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많은 사회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7.5%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인 17%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이처럼 노령 인구 증가와 함께 연금 수령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심각하다. 동시에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어 경제 활력과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노인 돌봄, 초등교육 지원 등 여러 사회복지 정책의 재점검이 시급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고용불안과 불평등 문제 역시 사회복지 정책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은 35%에 이르며, 저소득층의 40% 이상이 기본적인 복지 혜택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포용적 복지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