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18)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양극화 심화, 일자리 불안정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복지 요구가 급증하며, 기존의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는 가파르게 진행되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며 2040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률이 43.4%에 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저출산 문제 역시 심각하다.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이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자리 시장의 양극화와 비정규직 증가로 인해 안정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비정규직 고용률은 전체 취업자 대비 35%에 달한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불안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미래 세대의 안정적 삶과 사회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2022년 기준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약 9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