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17)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5%에 달하며, 2030년에는 2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연금, 의료, 노인복지 등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동시에 저출산 문제는 출생률 하락으로 인해 노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비중을 변화시켜 연금지급 부담, 의료비 증가, 사회적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생활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부족과 불평등 심화는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계층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켜 새로운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한편,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특정 계층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