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13)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두 가지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7%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2040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 인구의 복지수요 증가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절실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2022년 국내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50만원으로, 1인 가구의 40%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 확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2000년 31.4%에서 2022년 35.8%로 증가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은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실태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미비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소득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