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침체단계(침체기)

1. 복지국가의 개념과 발전 배경

복지국가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체계로서, 주로 정부가 공공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개념은 20세기 초 유럽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이후 사회개혁의 필요성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부가 건강 보험과 사고 보험을 도입하면서 근대적 복지국가의 기초를 세웠고, 이후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복지국가의 발전 배경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존재한다. 산업혁명 이후 농업 중심의 전통 사회에서 기계화와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계층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미국의 뉴딜 정책(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때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미국 복지국가 모형의 출발점…